ⓒ프레시안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조배숙 국민.

공조본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수뇌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윤 대통령령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을 위한 수색 절차를 단체 위협으로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색 영장집행에방해가 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불법적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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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공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각각 오는 17일, 18일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15일 김 차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버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2차 영장집행을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하고 조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집행과정에서 폭력·협박 등으로 맞선다면 형법상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형법 136조는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것은공무집행방해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직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조수사본부의 적법한 영장집행을 가로막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추기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