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야권의탄핵남발을 내세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탄핵소추를 4대4 의견으로.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탄핵소추권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http://www.lannathai.co.kr/

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탄핵소추 이외 28.

과 '정략'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야당의 '탄핵남용'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이진숙탄핵사건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의 '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특히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비위 의혹'으로탄핵심판대에 올랐다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이정섭 검사 사건 때도, 헌재는 '탄핵소추권남용'이라는 검찰 반발을.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탄핵소추권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남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탄핵소추권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탄핵소추권남용에는.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 측의탄핵소추권남용 주장과 관련해 재판관 8명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먼저탄핵심판을 “공직자에 의한.

김성규 ◇“이진숙탄핵, 국회 권한 남용 아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국회가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이틀 사이에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