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탄핵심판에서 국회의소추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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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지난 23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

그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해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인은 기각 의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탄핵소추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8명 전원이 국회의소추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열린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가 '정권탈취'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 위원장이탄핵소추된지 174일 만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위원장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